[법률상식과 법률용어] 범칙금, 벌금, 과태료의 차이
우리가 살다 보면, 물론 안 그러면 당연히 좋겠지만 범칙금이며 과태료, 벌금 같은 용어를 접할 때가 있다. 내가 범칙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나 가족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무엇인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슨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및 이에 더해 '벌금'과 이 둘이 뭐가 다른지도 알아보려고 한다. 범칙금, 과태료 vs 벌금 먼저 유사한 범주인 범칙금과 과태료 vs 벌금의 차이를 알아보자. 범칙금과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반면 벌금은 형사처벌이다. 재판을 통해서만 부과된다. 범칙금, 과태료 vs 벌금 차이점 1. 부과기관의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부과한다. 보통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부과기관은 경찰서와 구청 단위일 것이다. 즉, 범칙금과 과태료는 위반 사실을 행정기관이 단속한 뒤, 바로 부과처분을 내린다